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신통기획을 만든 배경에 대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한 노인을 돌보는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개념의 ‘공공기여를 수반하는 재건축·재개발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