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개월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전면적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최대 당면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실현하려면, 노동 유연성 확보·금융권 수익 구조 전환 등 집단적 저항이 큰 영역에 칼을 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국정 동력이 강력한 임기 초반을 적기로 보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 개혁 명분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및 인적 청산을 예고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따르고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겨내야 한다"면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 판단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 시켜야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한다"면서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표적 구조 개혁 중 하나는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 유연성 결정 및 사회 안전망'을 강조해왔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상 글로벌 시장 변화에 신속 적응하려면 고용 형태가 유연해야 한다는 논리다. 당 대표 시절엔 재계와 만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었다.
금융권 수익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융의 상당 부분이 인허가를 받아 '국가 발권력'을 대행하는 만큼, '공익 추구'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가난한 사람끼리 금융권 손실을 다 감당한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공동체 원리에 기반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올해 9월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선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 말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