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최초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조선비즈 사옥에서 만난 성태윤(54)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저출생 극복 여부는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실무적으로는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수석으로 발탁했다. 저출생 문제 역시, 성 실장의 관할이다.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 어떤 상황인가.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1.2%)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8년 반 만이다. 이보다 긍정적인 것은 선행지표 성격인 혼인건수가 올해 2분기 연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5만4000건)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고, 2분기(5만6000건)엔 17.1%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결혼을 하면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올해 거의 확실하게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고 내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나.
“제가 종종 ‘저출생은 실버 불릿(Silver bullet)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말을 쓰곤 한다. 총알 하나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 즉 묘책이 없다는 뜻이다. 저출생 극복은 정부가 여러 정책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간 강조해 온 일·가정 양립, 보육과 교육의 결합, 주거 문제 해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결혼과 출산 관련 주거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요소를 결합해 사람들이 ‘결혼을 해 볼까’ ‘아이도 낳아 볼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선 혼인을 하는 경우 금융·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소위 ‘메리지 패널티(Marriage penalty)’를 적극적으로 정비했다. 그간 결혼하면 불리한 것들이 많았다. 혼자 있을 땐 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었다면 결혼하면 기준이 ‘가구 기준’으로 바뀌면서 한도가 8000만원이 되는 식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바꿨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 신청 시 맞벌이 소득요건이 미혼 대비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정부는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최대 100만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했다. 신혼부부 특공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해 폭넓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혼인의 증가는 1~2년 내로 출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 외 성과가 좋은 정책을 꼽자면.
“미국 컬럼비아대에 연구년을 갔을 때, 두 아이를 돌보면서 아침 일찍 학교에 보내거나 늦게까지 있게 하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깜짝 놀랬다. 아침에 일찍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에서 좀 더 늦게 오라고 아이를 돌려 보냈다.
저는 최근 성공한 대표적 정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늘봄 학교를 들겠다. 늘봄 학교는 교육 개혁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학부모와 선생님 등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
교사 채용도 늘릴 계획이다. 늘봄학교 교사 상당수는 ‘교사 자격증’이 있던 분들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돈도 벌 수 있다. 학교에서 더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둘 수 있으니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다.
─노동개혁 분야는 어떤가.
“사실 국민들은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이맘때면 늘상 파업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공정·상식을 정착시키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파업에 의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즉 파업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협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엔 파업까지 가야 ‘무엇이든 더 끌어낼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협상이 잘 되니 경제 전반에 좋고 노사 양측에서도 훨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1970년생(54) ▲ 연세대 경제학과 ▲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 ▲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2023년 12월 28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명
[대담 : 이재원 경제정책부장, 정리 : 이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