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전과에 대한 소명 중 ‘검사 사칭’ 외에도 허위사실이 또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동대표로서 책임졌다”고 소명했는데, 실제로는 이 후보가 범행에 가담했고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또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4개 중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 7월 28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2004년 8월 26일)’ 등 3건을 적었다.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이 후보는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소명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상정된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항의’라는 표현도 문제삼았다. 김 전 의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고 폭행, 협박, 손괴다. 이 후보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며 “마이크, 명패, 책상 등 19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대표로 책임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고 사건의 주범”이라며 “이 후보는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마치 이 후보는 ‘항의’에 가담하지 않고 책임만 졌다는 취지의 소명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수사를 받는데 바로바로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음주 운전을 한다”며 “상식적이지 않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검사 사칭’ 전과 소명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에 대해 이 후보가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소명했다.
김 전 의원은 판결문을 근거로 “방송PD가 인터뷰를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 검사사칭 범죄 현장에 이재명이 함께 있었다”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 까지 허위 사실을 적어 놓았다”고 했다.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후보와 함께 있었던 최철호 KBS PD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도 검사를 사칭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면서 “판결문에 나온 게 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