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과 싸우는 정부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함으로는 시민의 삶을 절대 지킬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과 싸우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며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시민의 주거 이동 사다리는 무너지고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대겠다며 시장을 또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오직 '닥치고 공급'으로 철저한 계산과 추진력이 더해진 계획성 있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고, 향후 3년 안에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오 후보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흔들릴 때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반값 할부형 모델인 '바로내집', 역세권 중심의 '청년 안심주택'까지 청년과 서민의 생애 주기와 현실에 맞춘 주거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해 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느낀 점은 기초적인 시장 원리를 부정한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의 고가 강남 아파트 시장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이 결국은 국내 전·월세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택이 누적돼 결과적으로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 악화, 국가 경쟁력 악화를 일으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했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실패 원인의 1순위는 수요 억제 중심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라면서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정치적 효과가 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