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과 관련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보수 야권에서 "가짜뉴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김 실장 원문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배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기사는 '삭제되었거나 보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며 삭제된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원문을 분석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7384자, 원고지 약 40장 분량의 장문인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초과이익'은 2번, '초과세수'는 3번 등장한다"며 "비중이 전혀 다르다. 원문이 이런데도,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단순 초과세수만을 말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이 지적한 김 실장의 원문에는 아래 글들이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이번 추경으로 26조원을 편성하고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았다. 이미 초과세수는 이재명 정권이 '매표추경'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갑자기 청와대 넘버2인 정책실장이 거창하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초과세수만 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며 "세금 더 걷혔다고, '표플리즘 배당금'으로 뿌리겠다는 주장 역시 '나랏돈이 청와대 돈'이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한동훈 등 보수 야권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이 대통령의 글에 반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다. 등골이 서늘하다"며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발빼더니 하루 지난 오늘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듯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구상은 초과세수 국민배당이고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라고 말하지만, 초과세수는 초과이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은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보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