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연속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시건을 좀 번 것"이라면서 "2050년이면 기초연금이 현재보다 6배 이상 증가한다고 예상된다. 연금을 다층적 체계로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기초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43만명이 늘어난 779만명에 달하고, 월 연금액도 6850원이 인상된 34만 936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대비 기초연금 재정이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2050년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희 의원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인 빈곤 추세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 하위 70%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이 빈곤을 막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재원 문제를 짚었다. 그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26조원이고 (장기적으로)15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 지금의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숨기지 말고 국민께 공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정치권의 결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설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초연금액의 수급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되, 대상자는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연착륙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과 국민 설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국민연금연구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보건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당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