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대응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부지·인허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의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초과 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추가 세수라고 했다"며 "추가로 발생한 세수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과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중 수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과 연구개발, 주거 기능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키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조정하는 등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거의 200개가 넘는다"며 "정기 국회 전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