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에 앞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한미 당국자는 2015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당국은 지난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에서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미 해군성 장관 직무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은 미국 시각으로 11일 진행되는데,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국방 수장 간 공감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이날 한미가 작년 제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이뤄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미국 간 입장 차는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안이므로 후속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 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 지원을 해주면 (건조 등) 과정을 밟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 내 1차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