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방치한 공직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군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다. 이 사고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점검단은 소방·경찰의 초기 단계 수색과 수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책 요구 대상은 당시 현장을 지휘·감독했던 전남경찰청장과 전남소방본부장, 항철위 소속 6명과 국토부 4명이다. 현장 실무 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책임자 중심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점검단은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형 자루에 담아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아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색 종료 판단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작년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2차 수색은 전남경찰청이 맡았는데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무안공항에 방치된 잔해물 중에는 보조동력장치(APU)가 있는 동체 일부도 발견됐다. 점검단은 "해당 동체를 조속히 수거해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점검단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비하여 비슷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