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임죄를 포함해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을 맡고 있다.
구 부총리는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검토해 부당하거나 단순한 고의·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인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며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경우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이 영악한 자의 부당한 이득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기업 투자 심리를 꺾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35%로 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답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한 것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지 않냐는 논란 때문이었다"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민해 3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듣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LH 개혁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나 축소가 아닌 공공성 강화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LH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LH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했다면 LH를 일정하게 강화시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LH가 과거처럼 값싼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1군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서 양질의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공공분야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통상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도 "우리 국익, 기업들 이익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며 "공정성, 합리성 기준 하에 우리 국익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