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을 이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 여당안을 수용하고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구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닷새 만이다. 상임위 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인 임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후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논의한 걸 각 당에 설명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진전을 이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이제 각 주체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연금개혁을 논의한 끝에, 가까스로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에 합의하고도 또 다시 부딪친 것이다. 야당 의원이 과반인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이 1명 더 많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구조개혁(연금 재정 안정방안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합의 처리' 문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여야 합의 처리'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하겠다"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할 경우, 오는 2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
박 위원장은 "(여야정 회동에서) 큰 진전이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걸림돌이 되는 이슈를 얘기하면서도, 전반적인 사항에서 진전이 있었다. 조금 남은 부분만 정리하면 (합의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