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세다"며 "검찰·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설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사례가 있다. 피고인 석방 이후 즉시항고해 인용 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 부총리"라면서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 편성에 몹시도 무성의하다"라면서 "지난 월요일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추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은 추경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논의해야지 이것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추경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