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양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이뤄진 거라 여야 간 분위기는 냉랭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만들어 오라"라는 조건을 전제로 달아 이날 국정협의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은 민생대로 해야 한다"며 국정협의회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여야 협의가 시작된 지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빠져나갔다.
추경 논의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향후 추경 논의를 하겠다는 것에 의의를 뒀으나, 야당은 추경 규모·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하에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추경)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그래서 세부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추경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거라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이 금주 중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란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라며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구체화시키는 데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했다.
연금개혁 문제로 주제가 바뀌고 나서 여야 합의는 전면 불발됐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 일단 오늘 회담은 파행됐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하기로 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앞서 자리를 이석한 여당과 달리 야당 원내대표단이 의장실에 더 머무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논의 때문이었다.
진 의장은 "윤석열의 구속취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의장과) 했다"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취소 결정이었고 또 그에 이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만큼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는데 국회의장님과 우리 원내대표단이 생각을 같이 나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