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26일 직장인 식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제안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비싼 물가로 인해 밖에서 먹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라며 "직장인 식대를 30만원으로 늘려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높여 근로소득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외식비 상승률'을 꼽았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2.89로, 전년 동월(119.47)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외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117.4), 2024년(121) 연이어 올랐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밝힌 외식비 품목별 가격을 보면, 올해 1월 서울 기준 삼계탕은 1만7000원대, 냉면과 비빔밥은 각각 1만2000원·1만1000원대를 기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의도 직장인이 즐겨찾는 냉면집 가격도 1년 사이에 1만원 중반대로 올랐다"라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적정한 식대가 어느 정도인가 고려했을 때, 월 30만원 정도가 비과세 식대의 적정선이라고 본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