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서민금융·보건의료·주거 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 추경과 관련한 서민금융·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 재분배 기능이 악화했다"며 "(이로 인해)소득 격차 개선이 정체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류층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생이 고될수록 국정은 더 약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의원들은 ▲민생 개선 ▲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것"이라며 "골목 상권 소비 진작 등 민생 개선 분야, 인공지능(AI) 등 미래 혁신 산업 인프라 조성과 같은 산업 지원 분야,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추경 규모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20조~30조원이어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추경 얘기하면 몇조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추경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와 같은 사업들은 죽어있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내수경제 활성화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