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고,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 입법 과제”라며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계획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6296명으로 나타났다”며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2230여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에는 오히려 2180여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반면, 저출생으로 인해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만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적자 전환은 16년, 기금 소진은 3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연간 32조 원의 연금 부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서둘러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작년 9월에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의 세대 간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기에 국민의 힘은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연금 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 차원의 특위 말고 복지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