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8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라 부결로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을 각각 ‘국정 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이라고 규정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 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8개 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농업 4법에 대해선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 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뚫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며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부결시킨 후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결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와 사전 소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경우에 대해선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에 문제 제기한다”며 “강력히 경고드리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에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부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