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조만간 있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국조특위 첫 회의는 오는 7일이나 8일로 놓고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증인·참고인 채택과 주요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정식 출범했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 내란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계획서 채택 당시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조특위는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 ▲헌법기관 점거 경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전반에 대한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와 증·참고인 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총 45일에 걸쳐 진행된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지지부진한 수사와도 관련이 있다. 내란 의혹 관련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뛰어들어 혼선이 빚어졌다. ‘수사 일원화’를 위해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은 정부의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연되고 있고, 일반특검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 중 6명이 기권했고 1명이 반대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명칭,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전반에 있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감추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합의한 계획서마저 걷어찼다. 국정조사를 어영부영 무마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계엄사령부 등 관련 기관의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