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적용한다면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대해 단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엔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에는 전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강조하며 탄핵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환율이 벌써 1486원으로 올랐다. 1500원을 넘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성명에 대해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혹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자기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얻으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으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경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도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선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에 “탄핵 찬성과 기권 사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탄핵했을 때 닥치는 국가 무정부 상태와 국가기능 마비를 어떻게 할지 불분명한 상황 때문에 찬성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행 ‘탄핵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장 파국과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