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대부분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임명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현재 임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말 투표’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탄핵안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30일) 안으로 반드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