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오늘까지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제출 전)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12·3 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 외교 현안들이 표류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 모조리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지난 24일 보류했던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자리를 승계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두고 복잡한 셈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 시한이 내달 1일까지라서다.
한 권한대행이 검토 중인 시나리오 중 하나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되,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