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일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답변서를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의원 정족수를 국회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200명으로 보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강력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 다해 달라”면서 “그것이 한 권한대행이 말씀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