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국민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일정은 민주당의 ‘수권 정당’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여권 내홍이 극심한 가운데, 야당이 경제 이슈와 민생 입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직접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 의견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