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책임있는 야당에서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의 책임 정치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돼 있다”며 “현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현재 16명이 현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기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된다. 직무정지로 참여할 수 없는 법무장관까지 포함하면 10명만 남게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합쳐 총 21명의 국무위원 중 11명이 돼야 의사 정족수가 되는데 10명만 남으면 (의결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단의 대응 방안이 있을 순 없다”고 했다.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다.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되는가’라는 연쇄 질문에는 “자동 발효는 법률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 정부가 공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아마 공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현재 여당보다 의원 숫자가 많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며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면(5명을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