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을 ‘탄핵 최종 시한’으로 통고했지만, 정무적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입장”이라면서도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너무 초기에 (총리) 탄핵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 따라 (한 총리 탄핵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자고 했을 때,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한) 한 총리 의중이 확인되면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상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