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 보장’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기존 대북전단 살포 입장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