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은 1차와 달리 ‘내란 행위’ 부분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의 위법성에 초점을 둬서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에는 외교정책 평가 등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은 제외됐다.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이다.
특히 1차 소추안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외교 관련 대목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논란이 되는 대목을 발 빠르게 삭제 조치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전날 2차 소추안 발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차 소추안 문안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 중심으로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탄핵안에는 명확하게 내란에 대한 부분만 담았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행위라는 탄핵 사유는 (1차와 2차가) 동일하다”면서도 “1차는 계엄 해제 직후 발의하면서 기존에 작성했던 여러 사례를 취합하다 보니 뒷부분에 실수로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1차 탄핵 소추안 내용이 공개된 후 외교 전문가들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실제로 국가안보나 국민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