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를 출범했다. 여야는 첫 회의에서 협의기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띄우자고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가 됐다”며 “진 의장의 말씀대로 살펴보니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 제법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다. 가능하면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선 의제를 제한 두지 말고 적극 논의해야 된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나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관련 법안,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입법 대책,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협력 방안 등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협의기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협의기구에서 어떤 법안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총괄적으로 협의기구를 컨트롤하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선정,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반도체·인공지능(AI) 활성화 법안 ▲저출생 지원 방안 ▲가계·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 ▲국가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지구당 부활 등을 공통 민생 법안으로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