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한 가운데, 기금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 선도사업자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35개, 농림축산식품부 15개, 해양수산부 11개, 방위사업청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개,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행정안전부 2개, 산림청 1개, 질병관리청 1개 등이다.
산업부는 35개 기업(41.7%)에 3조원을 배정 받았지만 농림부는 15개(18%) 기업에 2300억원이 배정됐다. 부처별로 공급망기금 편중이 과도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기금 비율로 따지면 산업부에 68.9%, 해수부 19.3%, 농림부 5.1%, 식약처 5.1%, 방사청 0.3%, 과기부 0.1%, 행안부 0%(4억), 질병청 1.1%, 산림청 0.1%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1970~1980년대 평균 73.3%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지난 2020년 기준 45.8%다. 세계식량안보지수(GSFI)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100점 만점에 71.6점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다. 지난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진 70.2점이었다.
또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또한 지난 2016년 27.6%에서 2022년 11.9%까지 감소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농림부와 해수부, 과기부, 질병청 등 다른 산업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산업부에 국가 기간산업이 많은 만큼 공급망기금의 비중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 목적성에 맞게 이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 제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금망안정화기금은 외국 경쟁 기업들에 밀려 제대로 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 등에 자금을 투입해 경제 안보의 방파제로 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전쟁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84개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