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경제활동 없는 쉬는 청년 규모 확대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과 밀착 지원 서비스에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취업 장려 대책도 마련했다. 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위해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청년 취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 결과,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00억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재취업할 용기를 찾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쉬고 있는 청년 수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늘린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828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의 일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2024년 4만5000명→2025년5만5만명)한다.
당정은 또 일하는 청년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방안을 내놨다.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울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훈련·상담수당 228억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50개소 대상 근무환경 개선비용 15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독려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 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내일채움공제에 더해 추가 지원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사관(55억원→63억원), 계약학과(150억원→156억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25억원→30억원) 등 학생·청년들이 현장기술 훈련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올해 1471억원에서 내년 1601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했다.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605억원을 추가 투입해 4만명을 새로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등의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올해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원에서 내년 2조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