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관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그간 방발기금을 부담했던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성도 악화하자, 부과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자리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정책은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축사자로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 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CJ ENM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방발기급 납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나왔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는 위태로운 사업 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시대에 OTT와 MPP가 기금 납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강윤묵 한국 IPTV 방송협회 사무총장도 “넷플릭스 등의 사업자는 국내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미디어콘텐츠 생태계로부터 많은 수혜를 얻고 있다”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빅테크에 대한 기금 부과는 글로벌 표준”이라고 했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금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기금 부담 확대가 K-콘텐츠 경쟁력만 약화시켜 국내 OTT 사업자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과 방송사업자의 재무 상황 악화는 하루아침에 반전이 안 된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기금 재정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부가통신사업자는 배타적 방송사업권을 부여받거나 희소성이 있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높다는 이유로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