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3년 가량 미루자고 공개 제안했다.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이 나온 건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금투세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증시 부양을 한 뒤, 고수익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해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이 ‘보완 후 시행’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해왔다. 이미 여야가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두면 된다고 봐서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대표를 맡은 ‘조세금융포럼’의 금투세 세미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안은 오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 배틀’을 닷새 앞두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거쳐 당론을 정할 방침인데, 이른바 ‘찐명’을 자처한 김 최고위원이 유예론을 꺼낸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시행 유예’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공개 지지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른 바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조선비즈에 “시장 여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단 1%포인트라도 떨어지거나 조그마한 혼란만 생겨도 전부 ‘금투세 때문’이라는 원망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와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묶어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왜곡된 것이든, 진실이든 여론 자체가 워낙 나빠서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