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난 3년간 신청자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요에 맞는 예산 확대와 수요자 실태조사 등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최대 7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드를 발급받아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이 도입돼 2021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자에 비해 예산 부족과 담당 기관의 운영 부실로 실제 이용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2만8541명 ▲2022년 7만2216명 ▲2023년 9만6730명으로, 지난 3년간 총 19만7487명이 신청했다.
이중 선정자는 ▲2021년 2만1707명(76%) ▲2022년 3만8127명(52.7%) ▲2023년 5만6040명(57.9%)으로 집계됐다. 지원 예산이 2021년 63억원, 2022년 126억원, 2023년 178억3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급증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실제로 이용한 ‘일반 지원 인원’은 10만4905명으로, 총 신청자의 절반 수준(53.1%)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9531명(68%) ▲2022년 3만4365명(48%) ▲2023년 5만1009명(53%)이었다. 선정됐으나 카드발급을 포기한 인원이 ▲2021년 2176명 ▲2022년 3762명 ▲2023년 5031명 발생해 이용률 저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선정자가 카드발급을 하지 않으면 이를 다른 신청자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강 포기자에 대해 원인파악과 수요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평생교육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영역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정착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