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여당 차원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 대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당내 주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여야 대표 회담 논의도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 될 보훈과 안보에 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특검 추천 주체로) 대법원장을 선정하는, 독소조항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적시하는 등 더 강한 특검법을 제출하면서도, 자신이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꼬집었다. 그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된 위헌성 강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같은 법안을 즉시 내놨다. 그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며 "(민주당) 진의가 어떤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최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특검 수사 결과 기소가 되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 되는데, 그 대법원장인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낸 것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 당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여당 차원의 채상병 특검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지적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6일까지 조건 없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이날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당장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다. 당내에선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특검법에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겠다고 시사한 것도 당내 설득을 위한 중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보 공작 사건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를 공수처에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과 사전 모의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민주당에 기존 특검법안 철회와 탄핵청문회 중단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민주당 특검안 철회와 청문회 중단을 내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화에 조건이라는 건 없다"며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검법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대표 회담 추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회담을 열자고 입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정책 의제 중심으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논의할 의제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건가'라는 물음에 "우리 둘 다 모두 민생 얘기를 할 것이다. 민생 얘기를 해야만 한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의기투합하고 있다"며 "결국은 탄핵과 특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전하는 민생 정책들을 이제 풀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생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기존 안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조건을 붙이고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길 부탁한다"며 "(민주당이) 왜 철회해야 되나. 자기들 것을 내서 협상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