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돼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이어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그는 “여러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나 또 시장의 예측 가능성 등을 생각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그야말로 고액 자산가들”이라며 “이것이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 가운데 1%도 안 된다. 99%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출연해서는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