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착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급 지연 사태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여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본격적으로 민생 챙기기 행보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에 긍정적인 말씀을 한 적이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그간 정부의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일관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5년간 5억 원 면세’ 대안을 주장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에 대해선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맞섬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힘을 민생에 쏟을 것”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여러 안건을 내고 있는데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다. 티몬·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8일)에도 7·23 전당대회 후 첫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정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의 출석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