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입점업체)들이 없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현장을 점검하고 정상화 노력을 하라고 조처했다”면서 “특히 여행 상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계약 이행 관련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도록 한 상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태는 회사 자체의 책임이 크다. 티몬과 위메프쪽에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대금 환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 유동성 지원을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상황인 것인지 점검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보고) 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티몬·위메프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는 일반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금순환(유동성) 계획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까지 막아놓는 등 대규모 환불 불가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와 금융당국이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