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당이 각각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원내 2당과 여당이 맡아왔으나, 민주당은 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협상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독식을 고집하자 마지막으로 공개 제안을 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나눠 갖기 어렵다면,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 간은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받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절대 다수는 그런 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답을 (민주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제1당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제안이 보도된 직후 “생각해본 적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소수당인 국민의힘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본인 임기인 2년 중에 양당이 각 1년씩 맡으라는 중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조차 안 받으면 의장에게도 불명예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열어주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여당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로 넘어간 소송이 확정되기까진 수 년이 걸려 실효성은 없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당시 의장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3년 후인 지난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