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면서 완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큰 사례들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는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종부세 완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종부세 완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 들면서 이른바 종부세 폐지론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 및 완화의 정도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히 최종안을 취합하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준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라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1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며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상속자산 과표 30억원 이상 기준)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면서도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