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7일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했다. 국방위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과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등의 소관 상임위다. 강성 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추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추 당선인이 국방위를 희망한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관료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아래를 보살피지 않은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숨진 것과 관련해 “12사단에서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 정권의 병리적 풍토가 야기한 것”이라며 “무지·무식·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불의한 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더러운 탐욕의 도가니를 용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왔다”며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한 가닥 진실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통상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대부분 법사위에서 발이 묶인다.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이재명 대표 팬덤인 ‘개딸’은 강경파인 추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원내지도부를 압박해왔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법사위 간사였던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이언주 당선인 등이 회자된다. 그러나 추 당선인의 의장 경선 패배 후, ‘더 강경한 위원장’을 세워 민주당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런 이유로 4선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1년 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쟁점 현안이 많던 과방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자는 협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