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해외직구 금지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아침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주로 매주 일요일 개최)와는 별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로, 향후 사안에 따라 정례적으로 열릴 방침이다. 정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선 정책실장, 정당에선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이 모여 논의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논의중인 단계라 구체적 사안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에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로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당 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점검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조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정책 티타임’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해외직구 금지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해외제품 직접구매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중진들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만 보고 편리성을 고려 못했다”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며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희망이라는 표현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