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과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특위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3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 등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 관계 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