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5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심사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총선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확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는 시·도별 의석 정수 조정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1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선거구 획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내용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에 “29일 본회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은 광역 시·도별 의석 정수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 대로 서울 1석, 전북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은 그대로 두면서 서울과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론을 정하며,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선거제를 밀어붙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당초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병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만들어졌고 선거 1년 전 미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제도화됐다. 이후 20대 총선부터 적용됐다. 다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오는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를 거부했고,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연일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4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와 컷오프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할 수 없다”며 “(하위 20%) 발표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하며 “호남은 지역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단수 공천과 경선 여부 등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두고 공은 양당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에 “내용적으로 당 지도부들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시·도별 의석 정수는 양당 원내대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