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서민·중산층 어르신들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공약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어르신별 처한 건강 상황에 따른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 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공약개발단 공약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비용을 초래하고 공급자에게도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토지는 규제 때문에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극 보완·개선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오는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까지 대폭 상향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연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해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건강 검진 체계가 아닌 어르신 개인별 생활 습관이나 근감소증, 노쇠, 인지기능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유 의장은 “어르신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병과, 노쇠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을 통한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과다한 약 복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어르신 건강을 챙기면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