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7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의 연봉을 현행 39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복무 기간 대비 월급이나 생활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초급 간부 지원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초급 간부 급여는 2027년까지 중견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간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호봉 기준 2027년 일반 부대 소위와 하사 연봉은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 부대의 소위와 하사 연봉은 28~30% 오른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20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가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연 5%)를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부대 소위 연봉은 올해 3393만원→2027년 3910만원(15%) ▲일반 부대 하사는 올해 3296만원→2027년 3761만원(14%) ▲GP(최전방 감시 소초), GOP(일반 전초) 등 경계 부대 소위는 올해 3856만원→4990만원(30%) ▲경계 부대 하사는 올해 3817만원→2027년 4904만원(28%)으로 오른다.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친 수치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내년부터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범위도 전역예정 중장기복무 군인에서 단계복무 군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