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신 건강 관련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과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는 극소수 환자에 국한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5만3000명 수준이던 국내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난해 100만1000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신 응급 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 구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토론에 함께했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 회복과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