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용인정) 대신 당이 제시하는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해온 초선 의원이다. 최근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재출현을 막도록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당이 고정하는 험지 어디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달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로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 21대 총선 때 양당제 타파·소수정당 육성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의석 수 추가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꼼수’라고 비판하던 민주당도 한 달 만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두 위성정당 모두 총선 한 달 뒤 모(母)정당에 흡수됐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는 병립형을 적용했었다. 병립형은 과거 20대 총선 때까지 적용했던 제도로,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면, 위성정당 구성도 고려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원내 1당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도부 등 당내에서 병립형 채택을 고심하는 이유다. 당 ‘원칙과상식’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SNS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그동안 했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힘과 선거법 야합을 택하다면,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모든 걸 걸고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