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핵보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니어재단에 따르면 정덕구 이사장(전 산업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지난 8월부터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중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많은 한국민이 미국 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 자주 변하는 미국의 핵 억지력 보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안보 딜레마에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핵균형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간 핵 협정 개정을 바라는 한국의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 맺은 것과 유사한 핵공유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며 “일본과 독일의 잠재 핵능력 구비 모델인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 등 신뢰할 만한 핵억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해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상황 전개를 충분히 반영한 억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도전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북핵 위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의 국가안보 맥락에서 한국은 최전선에 서 있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사기지를 중국의 코 앞인 평택에 두고 있다”고 했다.
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까지 동맹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됐고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 만큼 미국이 한국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을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첨단기술 역량과 한국의 산업 제조 역량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