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오남용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년 동안 이를 더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했다.